2023년 개정된 부동산 양도소득세법!

양도소득세 계산법

양도가액	실지거래가액
(-) 취득가액	실지거래가액 취득관련비용: 취득세, 등록세, 법무사비용, 취득시 중개수수료
(-)필요경비	자본적지출액: 자산의 가치를 증대시키는 대수선비 (베란다확장) 양도비 등 필요경비 : 양도시 중개수수료
= 양도차익
= 과세대상 양도차익	양도차익 * (양도가액 - 비과세(12억)) / 양도가액
(-)장기보유특별공제	양도차익 * 공제율 부동산 보유기간에 따라 공제율이 다름
=양도소득금액
(-)기본공제	연간 250만원
= 과세표준
* 세율	6%~45% 누진세율 (보유기간: 1년 미만인 경우 45%)
=산출세액
세액 공제 및 감면세액	전자신고세액공제 (2천만원), 감면세액, 외국납부세액공제
납부할 양도소득세
+ 지방소득세	양도소득세 의 10%
납부할 세액

 

 

2023년 개정된 과세표준 (소득세법 제 55조 서울) 

과세표준	기본세율	누진공제액
1,400만원 이하	6%
5,000 이하	15%	126만원
8,800만원 이하	24%	576만원
1.5억원 이하	35%	1544 만원
3억원 이하	38%	1994 만원
5억원 이하	40%	2594만원
10억원 이하	42%	3594 만원
10억원 초과	45%	6594만원

 

일반적인 경우, 장기보유특별공제율

보유기간(년)	공제율(%)
3	6
4	8
5	10
6	12
7	14
8	16
9	18
10	20
11	22
12	24
13	26
14	28
15	30

 

 

1세대 1주택 경우, 장기보유특별공제율

보유기간(년)	공제율 (%)
	보유기간 (%)	거주기간 (%)	합계(%)
3	12	12	24
4	16	16	32
5	20	20	40
6	24	24	48
7	28	28	56
8	32	32	64
9	36	36	72
10	40	40	80

- 장기보유 특별공제를 적용받기 위해서는 최소한 2년 거주(거주기간 공제:8%) 를 해야함.

- 취득당시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주택은 보유기간 중 거주기간이 2년 이상일 것

- 양도 당시 주택이 고가주택(실지거래가액 12억원 초과)에 해당하지 않을 것

 

장기보유특별공제 개정안

장기보유특별공제 보유기간 공제 차등적용	공제율(%)
양도차익 5억 이하	40%
양도차익 10억 이하	20%
양도차익 15억 이하	20%
양도차익 15억 초과	10%

- 개정판에 적용되는 장기보유특별 공제 보유기간 공제 차등 적용은 소급효로 적용되지 않음. 다시 말해 현 주택보유자들에게 해당 안됨.

 

 

 

 

고가주택 과세대상 양도차익 계산방법

 

- 과세대상 양도차익 = 고가주택 전체의 양도차익 * (양도가액 - 비과세(12억)) / 양도가액

 

 

 

예시)

서울 잠실에서 1가구 1주택의 소유주가 실지거래가액 25억에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.

4억 8천짜리 주택을 20년 전에 매입 후 계속 보유 하였으며, 부동산 비용 및 각종 타 비용은 2천만원 정도 발생.

2년 거주 후 전세를 받아 다른곳으로 이주함.  양도 시 양도소득세는? (정답: 대략 2억 9백만원)

(1/1000)

양도가액	2,500,000
(-) 취득가액	480,000
(-)필요경비	20,000
= 양도차익	2,000,000
= 과세대상양도차익	1,040,000
(-)장기보유특별공제	499,200
=양도소득금액	540,800
(-)기본공제	2,500
= 과세표준	538,300
* 누진세율	42%
(-)누진공제액	35,940
=산출세액	190,146
(-) 세액 공제 및 감면세액	20
납부할 양도소득세	190,126
+ 지방소득세	19,012.6
납부할 세액	209,138.6

 

 

이해가 어려우신 분들을 위해 부동산 계산기를 링크함.

 

https://xn--989a00af8jnslv3dba.com/%EC%96%91%EB%8F%84%EC%84%B8

부동산계산기